"광복절 집회 악몽 잊었나" '선거 유세' 내걸고 수천명 집회, '방역 구멍'되나

인원 제한 없는 '선거 유세'로 신고 후 수천명 운집…코로나 확산 우려
2020년 '광복절 집회' 이후 '2차 대유행' 발생한 바 있어
현행법상 제재 못해…방역당국 "선거유세에 방역수칙 적용 어렵다"
택배노조도 선거유세 형식 빌어 2000명 집회

1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민혁명당 및 광화문1천만국민기도회 관계자 등이 3·1절 1천만 기도회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모임 인원제한이 없는 '선거 유세'의 형식을 빌려 수천명이 운집하는 집회를 향해 '꼼수 집회'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만명 이상으로 폭증한 상황에서 이처럼 많은 군중이 모이는 집회가 열리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를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어 코로나 확산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1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3·1절 광화문 1천만 국민기도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선거 유세로 신고돼 3000명 이상의 인파가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방역지침상 집회는 299명 이하로만 허용되지만, 선거 유세의 경우 모임 인원제한이 없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집회에선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구본철 국민혁명당 후보가 무대에서 연설했고, 오후 집회에선 정부를 비판하며 찬송가를 부르거나 헌금을 독려하는 등 기도회가 열렸다.

집회에선 많은 군중이 몰린 탓에 방역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전국에서 상경 버스를 타고 모인 집회 참가자들은 각 지역 이름이 적힌 깃발 아래 빼곡히 붙어 앉아 태극기와 성조기, 우크라이나 국기 등을 흔들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간혹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먹기도 했다.

이에 시민들 가운데선 코로나19 확산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앞서 전 목사 측이 주최했던 지난 2020년 광복절 집회가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도화선'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감염병 상황에서 이같은 집회가 열리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다. 1만명 이상의 군중이 모인 당시 광복절 집회 이후,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쏟아졌고 전 목사 또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꼼수 집회'라는 비판에도, 이를 마땅히 제재할 방법은 없다. 선거 운동과 관련된 방역수칙이나 지침이 별도로 마련돼있지 않아서다. 서울시 등 방역당국은 이날 선거 유세 이후 진행된 기도회가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 조항 검토에 나섰다.

문제는 선거유세를 내세운 대규모 집회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오는 5일에도 광화문 일대에서 기도회 형식으로 모일 예정이다.

1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선거유세 형식을 빌린 집회는 지난달에도 개최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지난달 21일 연 '2022 전국 택배노동자대회'는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의 선거유세 형식을 빌렸다. 주최 측 추산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2000명이 운집했다. 이들은 지난달 15일에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김 후보 선거 출정 유세를 진행, 집회 제한 인원인 299명보다 많은 참가자가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역당국은 선거 유세 현장에 방역수칙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달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동 중 유세에서는 모임 규모를 특정할 수 없어 방역수칙이 적용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외에 사전에 참가자를 확정할 수 있는 선거운동 행사에서는 방역수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 반장은 "현재 대규모 행사에서 50인 이상이 모이는 경우 접종완료 혹은 미접종자는 검사 음성 확인 등 방역패스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각 당에서도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하며 선거운동을 하려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유세 현장에서도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