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견제 놓고 美·日협력 강화, 한반도 문제서 韓 밀리나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중국 견제와 대북제재 공조를 놓고 미국과 일본이 관계를 강화하면서 한국과의 3국 공조가 다소 느슨해지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최근 장관급 회담을 비롯 정상회담을 연속 개최하면서 중국 견제와 대북제재 공조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한 반면 우리 정부와는 고위급 회담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3일 외교가에 따르면 조 바이든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1일(현지시간) 열린 화상 정상회담에서 중국 견제와 대북 공조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규탄하며 양국은 물론 한국과도 긴밀히 조율하기로 하는 한편 중국 대응 공조 의지도 재확인했다. 직접 만나는 방식은 아니지만 두 정상이 정식으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작년 10월 기시다 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다.

백악관은 “두 정상은 이날 미일 관계의 강점을 강조하고, 미국과 일본 국민의 삶에 중요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유된 비전을 발전시키기 위해 회담했다”며 “미일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거나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한국과 보조를 맞춰 북한 문제에 관해 긴밀한 조율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중국에 대한 견제도 부각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현상을 바꾸려는 중국의 시도에 맞서기로 다짐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또 신장과 홍콩에서의 중국의 관행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백악관은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대중국 견제협의체로 통하는 쿼드(Quad) 정상회의를 올 상반기에 일본에서 열기로 한 사실을 전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의 초청을 환영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북한 미사일 도발에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가진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관급 전화 통화 수준에 그치면서 북한 문제에 있어 한미 협력 보다 미·일 협력이 우선시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차기 정부와 대북 및 대중국 견제 노선 문제에 대해 새로운 관계 설정을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가 한 전문가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1년을 기점으로 대중국 견제 정책을 비롯 대북정책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한·미·일 3국 공조 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이라며 “최근 북한 문제를 놓고 한미 정상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미국의 대외정책 노선선에서 북한 문제가 최우선 이슈가 아니라는 점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