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조실장 "기재부 분리? 힘 빼려다 더 세질수도"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예산편성 기능 분리' 취지의 기획재정부 조직개편 방안과 관련해 11일 "지금처럼 힘을 빼겠다고 (조직 분리를) 하면 더 힘이 세질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 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 조직개편 관련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기재부가 가진 예산편성 권한이 과도하다며 관련 조직을 떼어내 청와대나 국무조정실 산하로 두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구 실장은 이 같은 제안에 "어디로 (예산 조직이) 가는지 등은 내가 말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기재부 조직개편이 거론되는) 배경에는 그간 기재부가 예산권, 정책조정권, 경제정책 수립권, 부총리 조직 등을 갖고 각 부처에 대해 힘이 센 입장에서 의견을 많이 넣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나왔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을 나눠도 그 기능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좀 더 힘있고 조정권한이 있는 부처에서 좀 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 토론도 한다면 그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구 장관은 차기 정부에 한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 및 통상 등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한국은 중진국이 아니라 선진국으로서 글로벌 전략을 더 넓은 시각에서 만들어야 한다"며 "공적개발원조(ODA) 조직을 통합해 필요하면 부처를 하나 만들더라도 관련 전략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참에 ODA 조직을 모아 (기재부) 대외경제협력, (산업부) 통상까지 모아 해외 수출촉진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경제협력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인식을 같이해 그런 조직을 만든다면 대한민국 수출이 더 잘 되고 해외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