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까지 거리두기 유지… "2주 뒤 판단 근거될 '기준' 밝혀야"

"어떤 지표 나와야 완화하겠다는 '약속·기준' 없어"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 4인과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2주 연장한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2일 서울 시내 식당에 거리두기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된 가운데, 2주 뒤 종료 시점을 다시 앞두고선 어떤 지표를 근거로 완화 여부를 정할 것인지 방역당국이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리두기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시민들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일상·경제 활동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신규 확진자 감소에도… 위중증·사망 지표 개선 안돼

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16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주 연장된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이 4명까지,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계속 제한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면적 3000㎡ 이상)에도 오는 10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 추세에도 위중증 환자·사망자 관련 지표가 개선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129명 늘었다. 월요일 발표 기준 3000명대로 내려온 것은 5주 만이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1015명을 기록, 14일째 1000명대를 유지 중이다. 사망자는 3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730명(누적 치명률 0.89%)이 됐다. 오미크론 감염자는 111명 늘어 누적 1318명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 집에서 복용 가능한 '먹는 치료제'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델타 변이보다 감염력이 2~3배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를 최대한 늦춰 의료체계 대응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위드코로나 복귀 조건 나와야"

문제는 2주 뒤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월 말 설 연휴(29일~2월 2일)가 시작돼 재연장 여부가 시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큰 상황이기도 하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해 7월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재개편하고, 전국 기준 신규 확진자가 전국 기준 2000명, 수도권 기준 1000명 이상일 때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되며 이러한 체계는 사실상 폐기됐고, 확진자가 폭증한 12월 두 차례에 걸쳐 지금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도입돼 운영 중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2주 뒤 방역체계는 어떻게 정비하고, 병상과 인력은 얼마나 늘릴 것인지, 확진자 수가 얼마를 넘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복귀할 것인지 등에 대한 약속이나 기준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며 "그래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도 인력과 사람, 임대료 등과 관련한 예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방역당국은 기존 관행과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상황에 맞는 방역전략을 마련해 달라"며 "역학조사와 진단검사, 치료역량 전반을 더 빠르고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