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포럼10주년]김경선 "가정 내 성역할 동등해져야 여성 고용 비용 감소"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인터뷰
"육아·가사부담 여성이 더 많아"
육아휴직 익명신고센터 상시 운영 제안
AA 기준 강화·범위 확대 필요성도

"육아를 여성의 몫으로 두는 사회 인식을 바꿔 여성 고용에 드는 비용을 줄여야 한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진단한 한국 양성평등의 현 주소다. 육아휴직 제도나 채용 성차별을 금지하는 제도는 안착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여성들은 여전히 출산·육아로 경력 단절을 겪고, 채용 과정부터 재직 기간까지 차별을 겪는다.

아시아경제 설문 결과 ‘여성 리더십이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9.7%) ▲경력단절 여성채용에 대한 기업의 인센티브 부여(6.5%) ▲육아지원 확대(5.0%) 남녀 ▲고용 평등 의무화(5.0%)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김 차관은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려면 출산,육아 분담을 남녀가 같이 지게 해야 한다"며 "기업이 신입직원을 채용할 때 어떤 성별을 뽑더라도 동등한 비용이 든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아시아여성리더스포럼 1기 멘토이자 고용부 최초 여성 기획조정실장, 청년여성고용정책관 등을 거쳐 여성 고용 분야에서 잔뼈가 굵었다.

육아를 비롯한 가사분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돼 있다. 우리나라의 15~64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8% 수준으로 일본(70.6%)에 비해 12%p나 낮다. 김 차관은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편이 홑벌이일 경우 5시간 41분, 맞벌이는 3시간이 넘는 반면 남성은 50분대에 그친다. 사회 뿐 아니라 가정 내 성역할도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육아휴직도 남녀 모두에게 1년씩 부여되지만 여전히 ‘엄마’의 제도로만 인식되고 있다. 회사 내에서도 남성 육아휴직 신청은 용기가 필요하다. 김 차관은 "정부가 육아휴직 익명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신고가 접수된 경우 근로감독을 나가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출산휴가를 썼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력이 없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 경우는 시스템 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기마다 되풀이되는 여성 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여성 고용 체질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비스업 중심에서 보다 다양한 업종으로 진출하도록 문호를 열어야 한다.

대안 중 하나가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해 2006년 시행된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김 차관은 "국내에서 조선업이나 자동차 제조업의 여성 고용률은 여전히 한자릿수"라며 "여가부는 업종별 비교에 절대평가 요소를 도입해야한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나 일본의 여성 고용률이 70%까지 높아진 배경 중 하나가 300인 이상 기업의 여성 채용 목표를 리포트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