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비아그라 등 불법 의약품 밀수 기승…관리감독 강화 필요

최근 5년간 품목별 의약품 불법수입 적발현황 자료. 고용진 의원실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비아그라와 사슴태반 등 불법 의약품 밀수가 기승을 부리는 것에 대응해 세관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내로 반입된 불법 의약품 총액이 6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품목별로는 비아그라, 사슴태반 영양제, 발기부전 치료제, 스테로이드제 등 처방전 없이 국내 구입이 불가능하거나 성분 자체가 불법인 의약품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세청은 전체 적발건수 713건 중 631건은 통고처분하고 이외에 건수는 고발조치 한 상태다.

특히 최근에는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을 이용한 불법 수입금액이 늘고 있어 이에 대응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 고 의원의 주장이다.

개인의 해외직구 물품은 주로 특송화물,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다. 일반화물보다 통관이 신속하게 이뤄지는 장점 때문이다.

이때 특송화물, 국제우편물 검사 대부분은 엑스레이로 진행된다. 문제는 이를 악용해 과자상자에 비아그라를 넣거나 영양제 등 다른 화물로 신고해 반입하는 등의 밀수가 기승을 부리며 밀수하는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 의원은 “국제교역 증가와 코로나19 등으로 해외직구 규모가 증가하면서 불법의약품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세관당국은 간이·목록통관의 허점을 노린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