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고갈 위기' 고용보험기금 '단타' 운용에 수익률 2.8%

단기자금 위주 투자전략 실패
'장투' 위주 산재보험기금 수익률은 6%대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실업급여 확대로 고용보험기금 고갈 속도가 빨라진 상황에서 운용수익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자금 위주의 투자 전략을 구사하는 바람에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날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고보기금 수익률은 2.82%에 그쳤다. 2019년 7.06%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5.72%로 떨어졌는데, 올해엔 반토막난 것이다.

수익률 급감은 '단기' 위주의 투자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고보기금에서 단기 투자 비중은 2017년 1.52%에서 지난해 25.9%로 급증했다. 올 들어서도 14%를 웃돌 정도로 여전히 높다.

단기투자가 늘어난 것은 지출 확대로 더 많은 현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단기자금 투자액이 2017년 5000여억원에서 올해 8900여억원으로 늘었다"면서 "코로나19로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준비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지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다보니 수익률이 떨어지는 단기투자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현금화에 며칠 걸리는 주식, 채권보다는 매도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단기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단기투자를 늘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내주식 비중은 2017년 24.3%에서 지난해 11.9%, 올해 6.81%로 줄었다.

지출 증가와 수익률 감소로 기금 적립금은 급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0조2544억원에서 2018년 9조4452억원, 지난해엔 6조6996억원으로 줄었다. 올 7월 말 현재는 4조7197억원으로 떨어졌다. 4년새 절반 이상의 기금이 사라진 것이다.

기금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1년 8월 노동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8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371억원으로 2월 이후 7개월 연속 1조원을 돌파했다. 기금 재정이 바닥나는 바람에 지난해와 올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빌려온 예수금(차입금)만 7조9000억원, 연이자 부담액이 1300억원에 달한다. 2024년까지 15조원을 더 빌릴 전망이며 그때까지 누적 이자액만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정부는 내년부터 7월 고용보험률을 0.2%포인트(p) 올리기로 했다.

장기 투자 전략을 구사해 고수익을 거둔 산재보험기금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고보기금 적립금을 수시로 지급하기 위해 1일 혹은 3일물 등 초단기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1주일에서 보름가량의 기간이 필요한 단기 자산에도 섣불리 투자하기 힘들다는 전언이다.

연기금 관계자는 "고보기금은 적립금 지출이 잦은 기금 특성상 단기자금 시장의 '큰손'으로 통했다"며 "그렇다 해도 단기자금 투자 비중이 10%를 넘어가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사진제공=김성원 의원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