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자가주거비 반영되면 물가 2%중반보다 높을 것"

BOK 이슈노트 - 자가주거비와 소비자물가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소비자물가에 주거비 부담이 현실적으로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는 한국은행의 평가가 나왔다. 현재 2%대 중반 수준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주거비 부담을 반영하면 이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집값을 반영하는 데 여러가지 제약요인이 생길 수 있고, 지나치게 집값에 따라 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종합적인 고민을 통해 지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28일 'BOK 이슈노트 - 자가주거비와 소비자물가'에서 "자가주거비가 포함돼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는 주요국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작게 반영돼 있다"며 "자가주거비의 주택가격 반영도가 높을수록 체감주거비와의 괴리가 축소되는 반면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정익 한은 조사국 물가동향팀장은 "자가주거비를 물가 지표에 반영하면 가계 소비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소비자물가의 대표성과 현실적합도를 높일 수 있다"며 "주거비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지표물가와 체감물가간 차이로 인해 정책당국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추정방법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미국·일본·스위스·스웨덴·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주요국들은 자가주거비 부담을 물가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택임차료만 물가에 반영할 뿐 자가주거비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자가주거비를 물가에 반영하면 제약 요인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 팀장은 "추정방법에 따라 자가주거비 추정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데다 추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적시에 입수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자가주거비 반영 시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은은 자가주거비 측정방법에 따라 추정치 간 차이가 큰 데다,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 통화정책의 의도와 물가가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일 소지도 있다고 봤다.

또 "소비자물가는 인플레이션 지표일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지급액, 최저임금 결정 등 다른 국가정책의 준거로도 활용되는 만큼, 자가주거비의 소비자물가 반영 여부는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