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곳곳서 파열음 나는 '방역 전쟁'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신혼부부연합회 회원들이 정부의 결혼식 방역 지침 개선을 요구하며 화환 시위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은 7월부터 ‘불법 유흥시설’과의 전쟁에 나섰다. 두 달이 지난 이달 12일까지 단속에 동원된 경찰관은 총 3만4648명, 적발된 인원만 5869명에 달한다. 대부분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채 몰래 영업을 한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이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집합금지를 준수하며 생계를 위협받는 유흥주점 업주들이 있다. 서울 시내 30여개 유흥주점 업주들은 "업계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지난 9일부터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동안 확진자는 줄었는가"라고 정부에 반문한다.

방역 정책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냥 무시하기에는 곳곳에서 들리는 파열음이 심상치 않다. 결혼식을 앞둔 신혼부부들의 반발이 대표적이다. 유흥시설 업주들이 1인 시위에 나섰던 날, 신혼부부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화환 시위’를 펼쳤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간다. 결혼식장 계약 시 최소 보증인원이 200명 안팎인데 현재 방역 지침은 음식을 제공하면 49인까지, 음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99인까지만 허용하니 억울한 게 당연하다. 속편하게 "그깟 결혼식 안 해도 그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평생 한 번일 수 있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대못을 박는 일이 될 것이다.

‘백신 인센티브’도 실제 영업 현장에서는 꼼수 내지 불법 영업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QR체크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식당 등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아예 증명서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오후 6시 이후 6명의 손님을 받는 경우도 있다. 엄연한 방역수칙 위반이지만, 그간 고통받은 자영업자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는 간다.

추석을 앞두고 정부는 ‘특별 방역대책’이라는 이름하에 방역수칙을 또다시 일부 변경했다. 잦은 방역정책의 변화는 국민들의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명확한 원칙과 실효성 있는 방역지침, 단속이 이뤄져야만 이 같은 파열음이 잦아들 것이다.

이관주 사회부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