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연 3338% 살인적 고금리에 협박 일삼은 '대부업자' 적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최고 연 3338%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등록 대부업자 등 23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남ㆍ북부경찰청과 공동으로 지난 7월12일부터 8월11일까지 합동수사반을 편성해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여 온라인 상 신종 불법 대부행위자 23명 중 1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1명도 형사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들의 대출규모가 63억1900만원에 이르고, 피해자만 411명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주요 위반행위를 보면 등록 대부업자 ㄱ씨 등 2명은 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피해자 260명에게 10억330만원을 대출해주고 3억1500만원을 선이자로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는 월 2%(연 24%)의 이자를 받는 것으로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연 최고 3338%에 해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대부 광고 후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추심을 일삼은 사례도 있다.

ㄴ씨는 관할관청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인터넷 대출사이트를 통해 98명에게 4개월 동안 2억37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1825%에 해당하는 이자 3100만원을 받아 챙겼다. ㄴ씨는 특히 원리금 상환이 지연될 경우 협박과 욕설을 서슴지 않고 가족 또는 지인에게도 연락하는 등 불법 추심을 일삼았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계약 후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ㄷ씨는 과거 불법 대부행위로 벌금 처분을 받았는데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8억3000만원을 대부해주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선공제하고 연 이자율 최고 43%에 해당하는 3억2700만원의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더구나 ㄷ씨는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신청비까지 별도로 상환받는 등 부당이득을 챙기다 이번에 검거됐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영세사업자ㆍ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등 온라인 불법 사금융 및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