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우등반 만들면 안돼…시험 성적 공개도 금지"

초등 저학년은 지필고사 폐지하기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8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민족공작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사교육을 제재하는 등 교육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당국이 우등반 설치나 초등학교 저학년 지필시험도 금지하기로 했다. 시험 성적 순위를 매기고 공개하거나 이를 반 배치에 활용하는 것도 막기로 했다.

30일 관영매체 중국중앙(CC)TV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는 다음달 개학을 앞두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균형 있게 반을 편성해야 하며 어떠한 우등반도 만들면 안 된다"며 "교사들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수업시간과 난이도, 진도를 임의로 바꾸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가 방과 후에 새로운 내용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시켰다. 학부모들에게 숙제 검사 등 부담을 주거나 학생에게 반복·징벌적 숙제를 내는 것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 시험 성적 순위를 매기거나 공개해서도 안 된다. 시험 성적에 따라 반이나 자리를 조정하는 것도 금지다.

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은 지필시험을 아예 금지시켰다. 그 외 학년은 기말고사를 1회 치르도록 했다. 중학교는 과목별로 적절히 중간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시험에도 제한을 뒀다. 출제 시 표준 교과과정이나 수업 진도를 넘어서는 문제를 내지 못하게 했다. 시험 성적은 등급제로 평가하도록 했다.

이 같은 일련의 조치는 중국이 학업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분배를 강화하는 시진핑 국가 주석의 '공동부유'(共同富裕)론'을 실현하는 맥락에서 나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인구 6억명의 월수입은 1000위안(약 18만원)에 불과하지만, 중산층은 자녀의 최상위 학교 진학을 위해 1년에 10만 위안(약 1800만원) 정도를 기꺼이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교육 단계에서 벌어지는 불평등을 이번 조치로 개선해 나아가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달에도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숙제 부담과 사교육 부담 경감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면서 이윤 추구형 사교육을 금지한 바 있다.

다만 대학 입학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이 같은 조치들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학부모들이 대입 시험인 ''가오카오'를 여전히 계층이동 수단으로 보는 만큼 대입 정책이 바뀌어야 교육열이 잦아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