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초대석] “벌채는 생태계 파괴 아닌 산림자원 활용 위한 순환임업”

최병암 산림청장이 본지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벌채에 관한 산림청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대담=이경호 사회부장·정리=정일웅 기자] "벌채는 나무 심기와 가꾸기에 이어 산림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일종의 순환임업의 한 조각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사진)은 본지 인터뷰에서 최근 ‘벌채 논란’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 청장은 "절제되고 올바른 벌채는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가 아닌 국가경제 발전과 산림의 건강성 유지, 임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존중받아야 할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벌채 논란은 올해 초 산림청이 ‘2050 탄소중립 산소부문 추진전략(안)’을 발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산림청은 오는 2050년까지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산림의 탄소흡수량을 3400만t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노령화 된 나무의 세대교체를 통한 산림의 탄소흡수능력 강화 ▲북한과 해외에서의 신규 탄소흡수원 확충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 확대 ▲산림탄소흡수원의 보전 및 복원 등 4대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하지만 일부 환경·시민단체는 산림청의 이 같은 계획에 문제를 제기한다. 벌채와 벌기령(목재 생산시기), 수종별 탄소흡수량 등 세 가지 부문에서 산림청의 계획이 전면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나무의 세대교체를 이유로 무분별한 벌채가 이뤄질 경우 그간 애써 가꿔온 산림 생태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우려다.

실제 최근 강원도의 한 사유림에선 개벌 방식의 벌채로 논란의 불씨를 키우기도 했다.

◆벌채 논란 이미 오래 전부터=최 청장은 현재 불거지고 있는 벌채 논란이 최근의 이슈가 아닌 과거부터 이어져 온 쟁점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최 청장은 "일반적으로 산림은 가치와 기능이 중첩된 대상"이라며 "이를 두고 국가와 개인(산주), 환경·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생각은 항상 같을 수 없다. 다만 누구든 산림의 무형적 가치를 보전해야한다는 데는 크게 다른 생각을 갖지 않았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본다"고 말했다.

역사적으로 산림은 시대에 따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고 그때마다 ‘현 시점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대응방식 역시 달랐다는 것이 요지다.

최 청장은 "치산녹화로 국토의 64%가 산림으로 채워진 현 시점에 산림청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산림의 효율적 보전·활용방안을 고민하게 된다"며 "최근 논란이 된 벌채의 경우 보전과 활용의 접점에서 이해관계자 간 생각의 ‘다름’이 충돌하면서 생긴 것"이라고 진단했다.

◆탄소중립에서 경제림 역할론 커져=산림은 핵심 탄소흡수원으로써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하나의 축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산림청은 보전 가치가 높은 산림은 원형대로 보호하되 벌채를 목적으로 한 경제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 청장은 “경제림은 그간 가꿔온 산림자원을 목재로 가치 있게 활용해 탄소를 저장하고 벌채한 자리에 나무를 심어 가꿈으로써 장기적으로 탄소흡수기능을 높이는 데 육성 목적을 둔다"며 "이를 위해 산림청은 경제림 내 나무의 불균형한 나이 구조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제림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탄소흡수능력이 강한 수종으로 갱신하고 산림경영을 규모화·집중화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한다.

최 청장은 "경제림에서의 벌채는 단순히 오래된 나무를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가치를 따져 보호할 나무를 보호하되 숲 전체의 건강성을 위해 제거해야 할 나무는 선별적으로 솎아내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전제했다.

◆민관협의회 출범 ‘갈등 해소’=산림청은 사회적 협의체 성격의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출범시켜 최근 벌채 논란의 합의점을 찾는데도 몰두하고 있다.

협의회는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임업인, 환경단체, 전문가 등 19명이 참여해 벌채 문제와 벌기령 완화 등 을 검토하고 쟁점의 실마리를 풀어가기 위해 출범했다.

협의회는 환경·임업 분야 단체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해 산림의 경제적 수익(산주)과 공익적 가치(국민) 그리고 생태문제(환경·시민단체) 등이 조화를 이뤄 발전적 대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벌채 방식 등의 개선방안은 경제림의 생태·경관적 가치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이러한 방향의 협의회 논의 결과는 이달 탄소중립 전략에 반영돼 확정될 예정이다.

◆‘산림복지, 대형재난’ 사회적 역할 주목=산림청의 사회적 역할은 비단 벌채와 조림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실례로 산림청은 지난해 부처 간 협력을 기반으로 산림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확인했다.

지난해 5월 코로나19 대응 재난심리회복지원에 다부처 간 협력사업을 제안해 산림이 국민에게 미치는 산림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여기에 자연과 밀접한 전원생활과 휴양, 산림레포츠 등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것도 산림청 역할비중 확대에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 청장은 "코로나19로 사회구조와 생활패턴에 많은 변화가 생겼고 이에 상응한 산림청의 역할비중도 커지고 있다"면서 "산림청은 산림휴양과 산림레포츠 등 분야의 공공 인프라를 확대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이 일정부분 민간으로 이양돼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는 민간(산주)이 산림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림재난 분야에서의 산림청 역할도 커졌다. 산림재난이 과거와 달리 연중·대형화 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진 까닭이다.

최 청장은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은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해결과제"라며 "산림청은 이 같은 산림재난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재난대응 능력을 키워가며 재난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가적 노력만으로 재난을 피할 수 없으며 국민 스스로 위기의식을 갖고 산불 등 산림재난 예방에 동참할 때 효과는 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