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협약 이행력 높인다…앞으론 협력업체 '평가 신청'시 원청 대기업에 가점

공정위,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론 대기업이 1-2차사간 또는 2-3차사 간 협약체결을 넘어 협약평가신청까지 독려한 경우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가점이 부여된다. 그동안은 단순 협약체결 여부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했지만 해당 배점을 줄이는 대신 이행을 전제로한 평가신청시에 점수를 주기로 한 것이다.

11일 공정위는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이 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이 중소 협력사에게 자금·기술 등을 지원해주거나 법에 규정된 것보다 높은 수준의 거래조건을 적용할 것을 약정하고, 공정위가 그 이행결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평가점수에 따라 최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양호(85점 이상) 등급을 부여하는데 최우수 등급은 직권조사 2년간 면제, 우수는 직권조사 1년간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평가기준 개정의 골자는 중견·중소기업의 협약 참여를 적극 독려한 대기업에 점수 부여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1-2차사 간 협약 체결시 1점, 나아가 2-3차사 간 협약을 체결하면 2점을 원청 대기업에게 부여했다. 하지만 앞으론 1-2차사와 2-3차사 간 협약 체결시 2점을, 이들 협력사가 협약 평가를 신청한 경우 1점을 부여한다. 협력사들의 협약체결을 넘어 평가신청, 즉 이행을 독려한 대기업에게 좋은 점수를 주겠다는 취지다.

중소업체의 기술개발 및 이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및 보호' 항목 배점도 상향했다.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필요성이 높은 제조업종의 경우 3점에서 5점으로, 타 업종과 비교하여 해당 항목 배점이 낮은 식품업종은 1점에서 2점으로 높였다.

또 제조·건설업종 협력사의 산업안전 예방활동을 지원한 경우에는 새롭게 최대 3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탄소·친환경 기술개발 등 탄소중립에 기여한 활동은 '효율성 증대' 실적으로 인정한다. 그동안은 온실가스 감축 등을 효율성 증대로 봤는데 여기에 관련 저탄소 기술개발도 효율성 증대 실적으로 추가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2022년 1월1일 이후 체결하는 협약부터 적용(평가는 2023년부터)될 예정"이라며 "이번 기준 개정으로 중견기업 등 하위 거래단계에까지 상생문화가 확산되고, 산업안전 예방문화 확산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