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시대 온다]풀뿌리 치안 1호 시책 '관광·어린이 안전'

<중>어디까지 어떻게 준비됐나

내달 1일 전면시행 앞두고
자치경찰위 구성 등 마무리
지역 특성 맞는 대책 시행
일부 지자체 지각 출범도

지난 4월 2일 열린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 강원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다음 달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자치경찰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 일부 잡음이 빚어지기도 했으나 협의가 이뤄지면서 각 시도의 조례안이 모두 확정됐다.

2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국 18개(경기도는 경기 남·북부 2개 자치경찰위 운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모두 마무리됐다. 이 가운데 15곳은 비교적 일찌감치 자치경찰위가 꾸려졌다. 자치경찰위 구성이 완료된 지자체들은 곧바로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에 돌입하고 ‘1호 시책’을 내놓으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부산은 ‘해수욕장 6월 개장 대비 종합치안대책’과 ‘기장 오시리아관광단지 교통안전대책’ 등을 첫 지시 사항으로 의결했다. 해운대·광안리 등 인파가 몰리는 유명 해수욕장이 많은 지역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기장 오시리아관광단지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함에 따라 교통수요 폭증이 예상되는 만큼 관광객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용환 부산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지난달 말 1호 시책을 내놓은 뒤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부산자치경찰의 완성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대구는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 중심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을 1호 시책으로 선정했다. 시민이 치안서비스의 보호 대상을 넘어 자치경찰 활동의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시민단체·자원봉사단체·아동·청소년 등 각계 구성원들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자치경찰 치안정책 수립을 위한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치안 대책을 1호 시책으로 내놓은 지자체도 있다. 광주는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 대책’을, 경남은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자치경찰 첫 번째 치안정책으로 정했다. 광주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 어린이 인구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했고, 경남은 지역 내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의 대부분(96%)이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추진 배경으로 설명했다.

충남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을, 강원은 ‘관내 지구대·파출소 근무여건 개선’을 각각 선정했다. 충남은 주취자로 인한 범죄 불안감 해소 및 체계적인 주취자 보호·치료를 위해, 강원은 일선 경찰관들의 근무 환경이 나아져야 도민들을 위한 좋은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첫 정책을 수립했다. 경찰 관계자는 "각 지역마다 치안 여건이 다른 만큼 상황에 맞게 예산과 인력을 집중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시범운영 없이 곧바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해야 하는 지자체도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 25일에서야 자치경찰위가 출범했다. 초대 위원장은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인 김학배 전 울산경찰청장이 맡았다. 경기도 남부·북부 자치경찰위도 30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경우 한 지자체에 2개의 시도 경찰청이 있을 시 2개의 자치경찰위를 둘 수 있도록 한 경찰법 개정안 처리가 뒤늦게 이뤄지면서 부득이하게 지각 출범하게 됐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