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280조원 '中견제법' 압도적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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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국 의회에서 최대 2500억달러(약 280조원)에 달하는 대중국 견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8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반도체, 로봇 등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중점 산업 기술개발과 생산 분야를 지원하는 '미국혁신경제법'을 찬성 68, 반대 32의 압도적 표차로 처리했다.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만이 반대표를 던졌고, 19명의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상원 외교위가 마련한 전략경쟁법안 등 각 상임위가 잇따라 준비한 법안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중국과의 군사·경제적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대중견제 방안이 망라돼 있다.

전체 법안 규모 2500억달러 중 1900억달러가 기술 개발에 투자되며, 540억달러는 반도체와 마이크로칩, 통신장비 등에 특정해 집행될 전망이다.

민주당 내에서 필리버스터 폐지 의견이 나올 정도로 사안마다 양극단에서 대립해온 민주당과 공화당이 뜻을 모은 것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주요 외신들은 군사·경제, 과학기술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 상대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초당적 위기 의식을 증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안 찬성자들은 이번 법 통과로 과학 분야에 대해 가장 큰 분야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전제는 간단하다. 우리가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이 세계를 이끌기를 원한다면, 2차 세계대전 직후처럼 정부가 과학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 기술경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세계 경제를 이끌 것"이라며 "이는 외교와 국가안보에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하원 표결을 거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