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반독점 첫 피소...美정부 IT공룡들 정조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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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국 워싱턴DC 검찰이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아마존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해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아마존을 겨냥한 이번 반독점 소송은 페이스북·구글·애플 등 4대 IT공룡을 겨눈 미국 정부의 반독점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이라는 평가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검찰은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 공정경쟁을 헤쳤다며 반독점법을 근거로 워싱턴DC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칼 러신 워싱턴DC 검찰총장은 "아마존이 자사 플랫폼에서 물건을 파는 소매업자들이 다른 플랫폼에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뒀고, 이를 통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가격 동등성 조항’이라고 불리는 이 계약 조항은 2019년 아마존에 대한 반독점 규제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공정 가격 책정 규정’으로 이름만 바꿨다. 검찰 측은 이 계약 조항 때문에 모든 온라인 소매 시장에 걸쳐 인위적으로 높은 가격 하한선이 형성됐고 그 결과 경쟁과 혁신, 선택을 감소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아마존은 "워싱턴DC 검찰총장은 정확히 반대로 이해했다"며 "판매업자들은 우리 장터에서 제품의 가격을 그들 스스로 정한다"며 반박했다.

이번 소송의 초점은 하나의 기업이 미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IT공룡 기업 규제에 수세적인 입장을 보이던 미국은 지난해 말 양대 반독점 규제 기관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로 이들 4개 기업에 대한 감독권을 양분하며 규제 움직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디지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짧은 시간 IT공룡들의 몸집이 비대할 대로 비대해진 것이 이유였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출범 직후부터 IT공룡들에 칼 끝을 겨누며 시장 경쟁에 공격적인 법 적용을 시사해왔다. 아마존이 반독점 혐의로 피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반독점 관련 첫 소송 사례이기도 하다. 블룸버그 통신은 아마존을 겨냥한 이번 반독점 소송 결정이 IT공룡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 행보에 새 전선을 열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아마존 소송을 이끄는 러신 검찰총장이 바이든 대통령이 FTC 의장으로 지명을 고려 중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소송이 가지는 의미는 가볍지 않다. 러신 검찰총장은 다른 주나 연방정부가 아마존의 반독점 소송전에 앞으로 합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과거 AT&T의 기업 해체 사례에서 보듯 기업 해체 소송이나 사업 범위를 축소하는 법 제정 등의 초강력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한다. 정치권도 이러한 기류에 합류했다. 리처드 블루먼솔(코네티컷) 미 상원의원은 이날 소송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소송에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협력하지 않고, 워싱턴DC만 나선 것에 대해 "연방 정부가 더 빨리 행동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송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미 나스닥에 상장된 아마존 주가는 이날 0.43% 오른 3259.0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