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산세 감면 방안 정한다…6~9억 '캡(cap)' 낮출 가능성도

생애 첫 주택 구입자 LTV 상향 폭도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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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1 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 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하는 등 세부담 경감 방안을 20일 결정한다. 특위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향 폭도 논의할 예정이며, 다음 주 의원총회와 당정 협의 등을 통해 확정한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관련 방침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일 복수의 특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재산세율 0.05% 포인트 인하 대상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의견을 모으고 이달 중 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다음 달 1일로 임박했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하면서 오는 7월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이날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한다.

다만 정부와 당내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해 11월 재산세 감면 안을 발표한 지 6개월여 만에 다시 손을 대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 때문에 세율 인하보다는 130%로 돼 있는 6~9억 원 구간의 전년 대비 세부담상한율을 좀 더 낮추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세부담상한율 조정보다는 좀 더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세율 인하 대상 확대에 다수 의원들이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도 "상한율과 세율을 함께 조정하는 절충안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특위가 제시한 방안은 세부 협의 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정은 재산세 감면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꾸준히 올리는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으며, 앞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지금은 세금 깎는 일보다 집값 잡는 일이 더 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생애 첫 주택 구입 시에 적용할 LTV를 완화하는 것은 이미 방향이 잡혀 있다. 현재 무주택자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50%, 조정대상지역 60%로 각각 10% 포인트씩 우대받을 수 있는데 좀 더 우대 폭을 높이는 방식이다. 다만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언급해온 LTV 90%는 비현실적이며, 그 아래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000만 원(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 원) 이하인 LTV 우대 조건의 문턱을 좀 더 낮추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해서도 손을 댈 것이라고 공언해왔으나 논란이 큰 사안들이라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일지 여부가 관건이다. 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한 번 더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 특위 의견”이라며 “특위의 모든 정책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것이다. 다주택자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내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