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인프라 투자로 일자리 만들고 中과 경쟁 이긴다"(상보)
2.25조달러 규모 투자 계획 발표
증세 추진도 공식화
국제 법인세 21%로 평준화 추진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조25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배터리,반도체, 청정에너지의 혁신을 주도해 중국과의 경쟁에서 앞서겠다고 밝혔다. 투자 재원 조달을 위한 증세 방침도 공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피츠버그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인프라 투자 계획이 일자리 창출 계획임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50만 개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고속도로 2만km 현대화, 농촌 초고속 인터넷 확대, 낙후된 철도 개선 등의 투자가 필요함을 직접 밝혔다.
이번 계획의 골자는 ▲교통 분야 개선에 6200억달러 ▲깨끗한 물 공급, 초고속 인터넷 보급 등 주거환경 개선에 6500억달러 ▲제조업 분야 지원에 5800억달러 ▲노인과 장애인 지원에 4000억달러 등이다. 투자는 향후 8년에 걸쳐 추진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교육과 보건 분야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계획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대규모 투자에 따른 재원 확보 문제는 증세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거론했다. 법인세율을 28%로 상향 조정하겠지만 연간 40만달러 이하 소득자는 추가 세금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또 화석 연료 업체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도 중단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가 간 법인세 평준화를 위해 세계 최저 법인세율을 13%에서 21%로 유도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이는 법인세 인상에 따른 미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악화를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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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증세에 대해 "더 평등한 이득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아마존 등 대기업들이 과세의 구멍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또 이번 계획에 대해 초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며 공화당의 찬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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