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허위사실공표' 혐의 최강욱 재판 내달 마무리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에 대한 판결이 이르면 다음달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김상연 장용범 김미리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 대한 2회 공판을 열고 "다음 달 13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에서 최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판결은 검찰 구형 등 결심 공판이 이뤄진 후 2∼4주 뒤에 선고한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작년 총선 기간에 출연한 팟캐스트 방송을 확인했다. 최 대표는 방송에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 확인서를 써준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 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준 혐의(업무방해)로 작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진행하던 중 방송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검찰은 방송에서 최 대표가 말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10월 기소했다.

최 대표 측은 "인턴은 법적으로 규정된 용어가 아니다"며 "체험활동과 인턴 활동이 명백히 구분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무실에서 과제를 내주는 것도 넓게 보면 체험 활동, 인턴 활동에 들어간다는 논리다.

검찰은 "문서(인턴 확인서) 내용은 사무실에 와서 영문 번역과 기록 편철 등 구체적인 것을 담고 있다"며 "인턴이었는지 체험활동이었는지는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