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이상 대형 저축銀, 신용공여 한도 20% 확대

자산가격 변동으로 투자한도 위반 시 처분기간 1년 부여
해산·합병, 자본금 감소 등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 신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여신규모 증가 등을 반영해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20% 증액한다. 또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자본금 감소 등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을 신설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산가격 변동으로 투자한도 위반 시 처분기간을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20% 증액한다. 개인의 신용공여한도는 지난 2016년 일부 증액(6억원→8억원, 33%증액)댔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개선안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한해 가능하다.

또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해산?합병 등 인가 시 심사기준을 법률의 위임근거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그간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어 타 업권의 사례 등을 감안해 운영하던 '자본금 감소'의 인가 심사기준을 신설해 인가 업무의 투명성 및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자산가격 변동으로 투자한도 위반 시 처분기간을 부여한다. 현행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처분기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 이를 즉시 처분해야하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가격변동으로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1년이내에 이를 해소하도록 처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위법 시행일 이전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