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총장 직무대행 주재 ‘전국 고검장 회의’ 곧 시작… 중수청 입장 표명할까

구본서 광주고검장(왼쪽부터), 조상철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지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고검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격 사퇴로 검찰이 혼란에 빠져들자 전국 고검장들이 모여 수습방안을 논의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김대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이후의 조직 안정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고검장 회의가 8일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의 주재로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등 여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고검장 회의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등 전국 6개 고검의 수장들이 모두 참석한다. 회의에는 조종태 대검 기획조정부장,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 전무곤 정책기획과장이 배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국면에서 소신 발언을 했던 조 총장대행은 이날 오전 8시59분께 취재진이 대기 중인 대검 중앙 현관 대신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출근했다.

오전 9시50분~58분 사이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 도착한 나머지 고검장들 역시 예민한 상황임을 감안한 듯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오전 9시50분께 가장 먼저 도착한 오 고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대검 청사로 들어갔다. 뒤이어 도착한 강 고검장과 장 고검장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청사로 들어갔다. 박 고검장 역시 아무 말 없이 청사로 들어갔다.

오전 9시58분께 도착한 조 고검장은 ‘회의에서 무슨 내용이 논의될 거 같은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회의 전인데 회의에서 논의해봐야 알 거 같다”고 답했다. 그는 중수청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회의에서 잘 논의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9시59분께 마지막으로 도착한 구 고검장 역시 대기 중인 취재진들을 향해 “고생 많습니다”라는 인사만 한 채 청사로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장 공석에 따른 조직 안정 방안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정착 방안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 ▲그 외 검찰개혁 과제 등이 논의된다.

정오부터는 제공된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하며 오후 1시까지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 결과는 오후에 공개될 전망이다.

가장 관심은 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표명할지다. 검찰은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주까지 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한 일선 검찰청 검사, 수사관, 실무관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일선청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시행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또 다시 새로운 수사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면 부패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이 심각하게 약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검찰은 이들 취합된 의견을 토대로 대검 차원에서 중수청 설치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이달 내 중수청 설치 법안을 발의해 6월까지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던 여당이 윤 총장 사퇴 이후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라, 검찰도 입장 표명의 시기와 수위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주 광주를 방문했을 때 지역방송과의 특별대담에서 “현재 국면은 아직 시한을 정해서 (중수청) 법안을 제출한다든지 법안의 내용이 확고히 잡혀있다든지 그런 국면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 출금’ 사건과 ‘한명숙 재판 관련 위증교사’ 사건 등 사건 이첩·재이첩이 이뤄지고 있는 공수처와의 업무 협조 문제나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 사건에 대한 검찰 내부 업무시스템 정비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