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윤석헌 "은행권 대출 빚투·영끌로 활용돼…DSR 강화 불가피"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장기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어선 가계대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는 더불어민주당의 오기형·유동수 의원 등 질문에 "증가 상황을 인식하고 있고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안정화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전날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며 "(금융지주 회장들에게)코로나19 관련 돈을 풀라고 얘기하면서도 가계대출은 또 조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참 어려운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대출은 능력 범위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을 감안한 것이 DSR 강화 정책이다. 2월말 3월초에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가계대출 증가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부채 문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일별 모니터링과 주별 회의를 한다. 촘촘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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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출이 투기자금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알고 있다"며 "실제로 제2금융권 대출 상당부분이 생활자금으로 들어가는 것과는 달리 은행 신용대출 상당부분은 '영끌' '빚투'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쌓이는 것이 코로나19 상황에 소비 위축을 부추길까봐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DSR 강화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DSR은 상환능력을 토대로 한다"며 "상환능력은 소득인데, 그동안 우리는 너무 부동산 자산에만 의존해왔다. 거기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는데 방향 전환을 위해서라도 DSR 강화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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