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 '2050 탄소중립' 위한 감축 시나리오에 '부문·시기별 감축목표' 담는다

환경부, 2021년 업무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기후변화영향평가 등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
과대포장 사전검사·페트병 투명재질 의무화 등 탈플라스틱 제도 마련
수소충전기 100기·전기충전기 3만기 신설
초미세먼지 농도 18㎍/㎥ 조기 달성

한정애 환경부 장관(자료사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올해 환경부가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올 6월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올해 말까진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혁신·이행안(로드맵)'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부문별·시기별 감축경로 도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1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이라는 비전 아래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 ▲국민안심 환경안전망 구축을 3대 부문 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의 핵심은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온실가스 감축 기술혁신 로드맵이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문별·시기별 감축경로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2030년 감축목표를 상향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론 ▲신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 및 대규모 계통 인프라 투자 ▲화석연료(LNG) 발전과 연계한 이산화탄소 활용 및 저장기술(CCUS) ▲그린수소와 같은 저탄소기술을 적극 활용 방안을 담은 시나리오 수립을 추진한다. 또 기후대응기금 조성(관계부처 합동)과 탄소종합정보연구센터(가칭) 구축 추진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등을 통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도 추진한다. 과대포장 사전검사 등을 통해 1회용품·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페트병 투명재질 의무화, 재생원료 사용 촉진 등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통해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19% 감축할 방침이다. 또 미래차(전기·수소차) 대중화 시대를 구현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등으로 내연기관차의 감축도 빠르게 유도하기로 했다.

사회 전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기후 탄력성) 강화에도 나선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계획·재정사업 및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절차를 마련한다. 또 강변저류지 등 자연형 홍수저감시설 조성해 기후위기 홍수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작년에 발생한 홍수피해에 대한 신속히 구제도 추진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해관리도 강화한다.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을 위해선 올해 미래차 30만대 시대를 달성하고, 전기충전기 3만기와 수소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할 방침이다. 수요 측면에서 공공기관 신규차량은 80% 이상을 미래차로 구매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은 자발적으로 2030년까지 보유차량 100%를 미래차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공급 측면에선 자동차 제작사의 저공해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보급목표를 2020년 15%에서 2021년 18%(전기·수소차 10%)로 상향해 미래차 전환을 촉진한다. 전기차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적입지시스템을 구축·활용해 충전기를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기존보다 3배 이상 빠른 초급속충전기도 확충한다. 수소충전소 확충(누적 180기)을 위해 전국 배치계획 수립과 인·허가 특례, 사업자 연료비 지원 등도 추진한다.

녹색 유망기업 420개 지원과 5대 분야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추진 등을 통한 녹색일자리 3만개 창출도 추진한다. 탄소중립 기술을 보유한 녹색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녹색산업 육성 지역거점으로서 ▲청정대기 ▲생물소재 ▲수열에너지 ▲폐배터리 ▲자원순환(탈플라스틱) 등 5대 녹색융합 클러스터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판로개척부터 해외진출까지 녹색 유망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환경부는 '국민안심 환경 안전망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18㎍/㎥(2017년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2022년 목표)까지 저감시키는 등 미세먼지 개선 추세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 통합물관리 및 자연기반 환경서비스 제공을 강화차원에선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연내 확정해 지역 간 물이용 갈등을 해소하고, 금강·영산강 자연성 회복 종합계획 수립, 하천 횡단 구조물 개선 등으로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확대 우려가 있는 폐기물 관리 위협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도 추진한다. 공공 책임수거 및 가격연동제를 의무화해 재활용폐기물 수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코로나19 의료폐기물 급증으로 소각시설이 포화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유사시 비상대응계획을 시행한다. 또 재활용업자가 의무적으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운반업자 차량에 위치정보시스템(GPS)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불법·방치폐기물 추가 발생을 방지한다. 2026년까지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60% 감축과 대체매립지 공모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21년은 탄소중립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가 선도해 2050년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그린뉴딜 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