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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어달라" 박용만, 임기 끝까지 읍소

최종수정 2021.01.28 11:46 기사입력 2021.01.2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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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민주당, 28일 오전 '정책간담회' 개최
"서비스발전법·산업융합촉진법 등 2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야"
민주당 "샌드박스 3법 등 안전성과 사업성 검토된 법안 2월 처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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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28일 여당을 만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기업 규제혁신 법안의 입법을 호소하고 나섰다. 기업규제 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는 국회에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한 당근책도 마련해 달라는 취지에서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국가와 사회에 임팩트가 큰 장기 미처리 법안과 산업 신진대사를 높일 수 있는 법안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산업융합촉진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같은 임팩트 큰 중요 법안들은 꼭 입법되길 바란다"며 32건의 혁신입법 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2월 임시국회의 중점을 경제혁신에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여당 측 입장과 혁신을 가로막는 법제들이 이번 계기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대한상의 입장이 맞닿아 열렸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규제혁신단장인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당 중진의원 10명이 총출동했고, 기업인은 박 회장과 대·중소 스타트업 대표 8명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우리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는 새로운 성장 원천과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들이 신사업을 활발히 일으켜야 하지만 산업화 시대의 낡은 법과 제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4가지 유형의 입법과제를 건의했다. 첫째는 장기 미처리 법안의 처리다. 그는 "제조업만으로는 성장과 고용을 지속하는 데 한계가 있어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자고 한 것이 지난 18대 국회 때"라며 "10년 넘게 지나도록 계속 국회 계류 중인데 이번 2월 국회에서는 꼭 입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산업 신진대사를 높이는 법과 제도의 혁신이다. 박 회장은 "시장에선 신산업 수요가 활발하지만 할 수 있는 것만 법으로 정해 놓은 ‘포지티브 법제’와 이들을 신기술로 인정 안하는 ‘과거 기술기반 법제’에 막혀 있다"며 "이해 갈등이나 규제 공백에 따른 불안 등을 이유로 관련 법제 정비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주요 법안과 함께 의료기사법, 건강기능식품법, 가사근로자특별법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샌드박스로 검증된 혁신법안들에 대해서도 법령을 개정해 사업을 항구적으로 허용하거나 실증이 더 필요한 경우엔 ‘임시특례 기간’이라도 자동 연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회장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허가를 내준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면책을 도입하는 가칭 ‘샌드박스 면책제도’도 전향적으로 신설하면 좋겠다"며 입법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적 행정 장려를 주문했다.

한편 민주당은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과 사업성이 검토된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대상은 샌드박스 3법을 비롯해 가사근로자특별법, 자율주행 로봇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드론과 관련한 드론활용촉진법·항공안전법,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등 19개 법안이다. 서비스발전기본법도 대상이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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