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경미한 사안 건건이 과태료 물리는 관행 개선할 것"

"심사중단제 개선안도 마련"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행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영상으로 진행한 금융업권 간담회에서 "정부가 금융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급자 중심의 사고와 관행에 젖어있는 것은 아닌지,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은 없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겠다"면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의 경직적인 과태료 부과 관행을 예로 들며 "금융사의 자율경영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영변동사항 신고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한 공시 누락 등에 대해 건건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행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금융시스템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 역시 판단 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비판이 있는 만큼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심사중단제도는 소송ㆍ조사ㆍ검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도 부위원장은 "새해 우리 금융시장이 더욱 혁신성과 역동성을 갖기를 기대하면서 정부도 규제ㆍ제도 혁신과 함께 관행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는 금융연구원ㆍ보험연구원 등 금융 연구기관과 보스턴컨설팅그룹ㆍ하나금융경영연구소 등 민간 경제ㆍ경영 컨설팅ㆍ연구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금융업계에선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우리ㆍ부산은행, 케이뱅크, 캐롯손보, KB손보, 교보생명, 신한카드, 미래에셋캐피탈,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은 ▲결제ㆍ송금 등 사업의 국내외 경쟁 심화 ▲수익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우량자산 확보경쟁 확산 ▲금융사와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 핀테크(금융기술) 기업간 경쟁 심화 등을 올해 주목할 금융산업 진화 방향으로 꼽았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수익이 정체하는 등의 영향으로 금융업권 전반의 성장성과 수익성 및 건전성 전망이 어둡다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불안요인이 지속되는 만큼 금융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체질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금융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