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입양아동 사후관리' 지시에…野 "문제는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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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입양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아동 사후관리'를 지시하자, 야권이 "문제는 아동학대"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정인이 사건을 보는 대통령의 가벼운 인식에 분노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입양 자녀를 키우는 싱글맘 변호사이기도 한 김 의원은 "정인이 사건의 본질은 가정 내 아동학대를 어떻게 근절하느냐는 것"이라며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서 및 학대아동을 사례관리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법적ㆍ공적 기관이 제 역할을 했는지, 입양 사후관리하는 민간 입양기관이 제 역할을 했는지, 나아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있다면 이를 개선하여 아동학대를 뿌리뽑게 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입양아동 사후관리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힘들다는 것.

그는 "2019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가해자 유형 중 친부모가 72.3%이고, 입양 부모는 0.3%"이라며 "'입양 사후관리에 만전'을 중요 대책으로 제시하는 대통령의 인식에 입양가족으로서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입양결연위원회를 만들고 입양 사후관리를 공적기관으로 하겠다는 게 대책인가"라며 "공적기관인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 역할을 했나"라고 꼬집었다.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도 "(입양아동 사후관리도) 당연히 필요하다"며 "하지만 경찰개혁이 병행되어야만 촘촘한 안전판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의 부실대응 문제도 당연히 고쳐야 하지만, 더 문제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아동학대조사를 순환보직으로 1~2년만에 교체되는 아마추어들이 맡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점"이라며 "아마추어에게 피해사실 찾아내기를 맡긴다는 것은 아동학대를 덮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필요성이 제기된 지 오래지만 경찰내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실행되지 못한 이 과제를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해 달라"며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조사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의 아동학대전담반은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더 촘촘한 안전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