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아파트, 투기대상될 수 있어"…감독기구 필요성 강조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을 보호하고 부동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기 위해 부동산 감독 조사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변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투자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여건을 갖고 있고, 이런 투자적 속성에 따라서 언제든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그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너무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서 이상거래가 나타나 다른 집의 가격까지 올리게 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부동산 정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개인의 대출과 납세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하 분석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분석원은 금융회사로부터는 금융거래정보와 신용정보까지 받아 확인할 수 있는 등 막대한 권한을 가지게될 전망이다.

다만 시장에선 분석원 출범으로 실거래가 위축되고 개인 정보·재산권이 침해되는 등 시장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