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물가 0%대 중반이지만…물가안정목표제 유지"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설명회 겸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은행이 물가안정 목표(2%)를 유지하고, 현행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방식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 영향으로 올해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 중반을 기록하며 목표치를 큰 폭 하회할 것으로 보이지만, 운영 방식을 바꾸면 오히려 큰 불확실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내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 내외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기존 방식을 유지하게 된 배경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7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올해 1~11월 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0.5% 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물가안정목표를 크게 밑돌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소비자물가가 지난해(0.4%)에 이어 0%대 중반의 낮은 오름세를 나타낸 것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데다, 수요측면의 물가압력이 약화되면서 개인서비스물가 상승률이 상당폭 둔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교 무상교육 확대시행, 이동통신요금 지원 등 정부 정책 측면에서의 물가하방압력이 커진 점도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내년에는 국내외 경기가 개선되고, 국제유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정부 정책으로 인한 물가 하방압력도 점차 줄어들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 내외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이런 배경하에서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은이 물가안정목표제를 유지하기로 한 이유 중 하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 물가 목표에 점차 근접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졌는데, 이런 와중에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방식을 변경하면 오히려 불확실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이 총재는 "최근 물가상승률 하락은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제외하고는 기존 물가안정목표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물가안정목표제의 한계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인구 고령화와 대내외 불균형, 불확실성 등에 따라 만성적 수요부족이 나타나면서 정책금리를 낮춰도 수요 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서다. 노동시장 구조가 바뀌면서 기술혁신 등으로 고용과 물가간 관계가 약화된다는 점도 이유다.

이 총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물가목표를 달성하려면 정책금리를 더 큰 폭으로 낮춰야 하는데, 이미 주요국 정책금리가 낮아 여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저금리 기조는 이어지는 가운데 실물경기와 자산가격 간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최근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소득증가율이나 실물경제 상황 등과 비교해 과도해 금융불균형에 유의하면서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한은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은법 개정안 발의를 언급하며 법률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고용안정 책무를 추가하면 통화정책의 실제 운용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라며 "향후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때 최적의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