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인내한계' 우원식에...김근식 "불리하면 '사법부 판단'까지 정치적으로 공격"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성 원전 감사와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사법권 남용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우 의원을 향해 "불리하면 '사법부 판단'까지 정치적으로 공격한다"라고 직격했다.

김 교수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원 결정도 집권당 유불리에 따라 찬양하고 비난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교수는 "산자부 공무원 구속이 대통령의 공약을 사법적으로 판단한 거라는 우원식 의원님"이라면서 "이명박, 박근혜 구속하는 법원은 역사적 판결이고 김경수 유죄 내리면 정치적 결정입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망나니춤에 행정법원이 제동 걸고, 월성원전 관련 공무원 구속영장 승인하니까 법원을 맹공격하는 집권당 중진의원"이라며 "이들에게 법원 판결은 자신에게 유리하면 박수치고 불리하면 공격하는 고무줄 잣대에 불과하다"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는 분명히 하자. 월성원전 수사는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수사하는 게 아니다"라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혐의와 감사 과정에 무단으로 자료를 삭제한 불법 행위를 수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설사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법과 절차를 어기면 수사대상이고 처벌 대상이다"라며 "노무현 정부 초기에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송금 특검을 수용하면서 당신들이 내세운 명분이 바로 그것이었다. 대북정책이 통치 행위라 하더라도 송금 과정에 불법이 있으면 구속하고 처벌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당시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누워서 침 뱉지 마라"라며 "법원의 구속영장 승인에 대해 집권당이 벌떼처럼 나서서 검찰과 법원을 총비난하는 걸 보면, 정권의 윤석열 검찰 총장 찍어내기의 진짜 속셈이 청와대로 향하는 월성원전 수사를 막으려는 게 분명해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를 찍어 누르는 게 지금 저들이 거품 물며 외치는 '검찰개혁'의 실체"라며 "민주당이 월성원전 수사에 발악하면 할수록, 그들이 주장하는 거짓 검찰개혁의 가면이 벗겨진다"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당신들이 법원에 인내의 한계를 느낄 게 아니고, 국민들이 검찰개혁에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라며 "국민들이 오만하고 뻔뻔한 문재인 정권에 인내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