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슬기롭게 개혁 과제 완수할 것… 결과 예단 말아 달라”

“오로지 적법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할 것”
검찰 내부 반응은 싸늘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사퇴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임으로 차관직을 맡게 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국민의 상식에 맞는 업무처리를 약속하며, 예단을 갖지 말고 지켜봐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차관은 3일 입장문을 통해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특히 이번에는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법무부장관을 모시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며 “소통이 막힌 곳을 뚫고 신뢰를 공고히 하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여러 중요한 현안이 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모든 국가 작용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은 헌법의 대원칙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살펴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국민의 상식에 맞도록 업무를 처리하겠다”며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오로지 적법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일선 검사들은 추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위해 서둘러 차관에 임명한 이 차관에 대해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던 이 차관의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이용구 차관·심재철 국장은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아무리 급하다 해도 월성 원전 사건 변호인을 차관으로 임명해 징계위원으로 투입하는 건 정말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현 집권세력이 태도를 바꿔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계기가 된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해 (이 차관이) 어떤 입장을 보이셨는지 검사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반칙을 해도 정도껏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징계위를 앞두고 완벽하게 자기편을 들어 줄만한 인물을 차관에 발탁한 것으로 보인다”며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진영 논리를 따를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판사 출신인 이 신임 차관은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이광범 변호사가 설립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서 대표변호사로 일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다. 지난해 12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았을 만큼 추 장관의 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