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20년 넘게 제자리 ‘특수침투정·특수전지원함’ 사업

미국이 보유한 특수전지원함 '스피어헤드' (사진=미 해군)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서북도서의 핵심전력인 특수침투정과 특수전지원함 도입사업이 20년이 넘게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군은 당초 해군이 보유한 해상침투정과 지원함은 수명이 다해 스텔스 기능을 갖춘 특수침투정과 특수전지원함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결국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됐기 때문이다.

3일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 대비 5.4% 증액된 52조 840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국방부는 특수침투정개발에 2억 800만원, 특수전지원함에 225억 5700만원을 제안했다. 하지만 각각 1억 4600만원과 316억원을 삭감한 6200만원과 1억 600만원만 배정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008년 10월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해상침투정과 지원함은 수명이 다했고 파도에 약해 임무수행에 제약이 있다"며 스텔스 기능을 갖춘 특수침투정과 특수전지원함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사건을 계기로 사업에 속도도 붙었다. 방위사업청은 2011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을 열고 도입을 서둘렀다. 다음 해에는 대우조선해양에 77억6000만원을 주고 특수침투정과 특수전지원함을 국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는 탐색개발을 맡겼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6월 특수침투정은 국내개발이 힘들기 때문에 해외 방산기업과 기술협력을 통해 생산해야 한다고 결론을 냈다. 또 특수침투정을 싣고 다닐 특수전지원함은 결정하도록 했다.

사업은 무난하게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민간업체에 탐색개발을 맡겨 사업추진방법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사업추진방법 결정절차를 바꾸도록 권고했다. 이에 방사청은 국방기술품질원에 특수침투정의 국내개발 능력을 다시 검증하도록 했다. 기품원은 방사청에 국내개발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내 중소 조선소가 특수침투정을 개발과 건조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2017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체계개발과 양산을 분리하도록 심의 의결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어졌다. 특수전지원함도 특수침투정의 탐색개발이 마무리돼야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한편, 무기 신규 도입 등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는 정부안 17조 738억원에서 774억원 삭감된 16조 9994억원만 배정됐다. 특히 추진 체계의 문제가 드러난 해군의 신형 고속정(230t급) 도입 사업이 1096억원, 함대공유도탄(515억원), 경기관총-Ⅱ (316억원) 등의 예산이 크게 깎였다. 반면, 군 위성통신 체계-Ⅱ, 백두정찰기 능력 보강, 연합사 정보체계 성능 개량 등 감시정찰 자산과 관련된 예산은 증액 또는 신설됐다. 전시작전권 환수를 앞두고 감시ㆍ정찰 자산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