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靑, 일처리 방식 자유민주주의 요건 충족 못해…법치 무너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7월 2일 서울 강남구 최인아 책방에서 열린 경제사회연구원 세미나에서 '한국사회를 말한다 : 이념·세대·문화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9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일을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요구되는 적법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일종의 문화 지체 현상"이라며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디선가 이미 지적했듯이 '작풍' 때문"이라며 "한 마디로 청와대의 운영을 옛날 전대협 시절 학생회 운영하듯이 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진 전 교수는 "문제는 청와대다. 수석, 비서관, 행정관, 수사관 등등 벌써 열댓 명이 기소됐다"면서 "이 정도면 총체적 파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의 경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을 공식적 계통을 밟아 적법하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비선이나 사선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밀어붙이면 사달이 나기 마련"이라며 "월성 1호기의 경우에도 1, 2년 더 가동할 수 있다고 하면 좀 기다렸다가 중단시켜도 될 일. 대통령이 말 한마디 했다고 그 난리를 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감사하지 말라고 감사원장 공격하고, 수사하지 말라고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거다. 그런데 국가에 '시스템'이란 게 있는데,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한 요구인가"라며 "그러니 다시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 아예 국가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캡쳐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요구 과정을 두고 "징계위를 먼저 열려고 코로나 핑계로 감찰위를 연기했지요?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 될까 봐 감찰위를 의무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변경했죠?"라며 "징계의 명분을 만들려면 검찰총장을 억지로라도 수사 의뢰를 해야 하고, 그러니 보고서를 조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 매사가 이런 식이다"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애써 쌓아온 이 자유민주주의적 시스템이 적법절차를 우습게 아는 저들의 쌍팔년도 운동권 작풍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나라가 법이 아니라 저들이 꼴리는 대로 운영되고 있다. 법치가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저들이 이게 왜 문제인지조차 모른다는 것"이라면서 "사고만 터지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듯 '그게 다 토착왜구, 수구적폐의 음모'라는 프레임으로 대중을 선동해 돌파해 나가려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통령이 문제. 이런 위법들을 대통령과 모의해 저지르는지는 않을 것"이라며 "청와대 실세들이 대통령을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끼리끼리 국정을 농단하는 것. (대통령은) 실제로는 다 알면서 몰랐다는 스탠스로 자기는 공식적으로 그 일과 무관한 것으로 해두려는 거다"라고 했다.

김영은 인턴기자 youngeun92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