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탄소중립, 우리경제 성장 위해 꼭 필요한 과제"

청와대 국무회의 주재 '탄소중립' 필요성 역설…"기후위기 대응은 인류 생존을 위한 필수"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라면서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은 환경 규제와 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어 기업들도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면서 탄소중립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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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구상은 세계적인 추세라는 얘기다. 유럽연합(EU)은 2050년, 중국은 2060년, 일본은 2050년을 목표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세계적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면서 "저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의지를 담아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무거운 약속을 했다. 기후위기를 엄중히 인식하고 필요한 대응과 행동에 나서겠다는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구조 전환 등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강화하면서 산업계의 혁신적 탈탄소 신기술과 대체연료 개발을 강력히 뒷받침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탈탄소와 수소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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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가진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도전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규제에 이끌려 가기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과감히 도전에 나설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 사회 전 영역의 혁신을 추동하면서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국가전략으로 추진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추진 체계부터 힘있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스스로 탄소중립 목표를 세워 앞서가고 있는 서울, 광주, 충남, 제주 등 지자체의 노력을 모든 지자체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기후위기 대응 비상 결의안’을 의결한 정신을 살려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