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3일까지 주택 중개서비스 국민의견 수렴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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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3일까지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이란 주제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을 통해서다.

최근 중개보수 비용을 줄이려는 소비자들이 정보통신(IT) 기반의 부동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직거래플랫폼 등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반면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부동산 규제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주택 거래량이 크게 줄어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인데도 비난은 공인중개사들이 받는다는 입장이다.

그만큼 중개보수 비용을 둘러싼 소비자와 공인중개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국민생각함 국민의견 수렴을 통해 주택 중개서비스에 대한 국민들과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제도개선 또는 정책제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설문내용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중개보수 비용의 적정성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 85m²)의 적정 거래가격과 그에 따른 중개보수 적정 요율 ▲중개서비스 개선 등에 대한 의견 등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국민들로부터 불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권익위는 국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모인 의견이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