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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상 위원 "주파수'값', 옛 경매대가 반영..절차적 정당성 훼손 우려"

최종수정 2020.10.21 13:26 기사입력 2020.10.2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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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과거 경매대가' 반영 기준 불분명
위법소지, 혼란야기 우려
다른 특별부담금과 형평성 지적도

안정상 위원 "주파수'값', 옛 경매대가 반영..절차적 정당성 훼손 우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쩐의 전쟁의 룰'인 주파수 재할당 값(대가)의 '과거 경매가' 산정방식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옛 경매대가'를 반영해 재할당 대가를 매기는 기준이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을 뿐더러, 다른 특별부담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하면, 주파수 재할당 대가 수준을 예측하기 어려워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위법소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안 전문위원은 "과거 경매대가는 전파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할당 시점으로부터 몇 년 이내 경매대가를 반영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비율을 반영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 전문위원은 "이로인해 주파수 재할당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시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하게 되는지, 어느정도 비중으로 반영하는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렇게 되면 재할당 대가를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통신사업자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명확한 기준없이 자의적으로 산정한 재할당 대가를 받아들이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별부담금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특별 부담금' 성격으로 보고 있는데, 부담금 관리법 제4조는 부담금 부과 산정기준, 방법, 요율 등이 법률에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안 전문위원은 "부담금, 사용료, 점용료 등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다른 법령 상 대가 산정 기준과 달리, 유독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대가 산정기준만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행정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업계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안 전문위원은 "정부가 의견을 청취하고 고려하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경우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다. 행정소송 같은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개연성도 있다"고 짚었다. 안 전문위원은 "전파법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법정 근거와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동통신사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내년 6월과 12월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3G·LTE 주파수의 재할당 대가를 놓고 정부와 통신 업계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정부가 다음달까지 방안을 내놓기로 예고한 가운데 정부 산출액은 5조5,000억원, 통신업계 산출액은 1조6,000억원으로 금액 차이가 4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시각차가 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과거 경매 가격을 반영하자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통신사는 할당 기간 예상 매출액의 3%만을 반영해 시각차가 상당하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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