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공공임대 지원사업 수도권 쏠림 현상 심각”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 매입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건설을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이 서울시, 경기도에 과도하게 쏠려있는 반면 재원 조성은 이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조오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에 따르면 국민주택 건설 등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모두 2조 8393억 원이다. 이 중 80.25%에 해당하는 2조 2787억원이 서울, 경기에 지원됐다.

반면, 서울·경기에서 조성된 재원은 청약 저축 54%, 국민주택채권은 60%에 그쳐 지방에서 돈을 걷어 서울·경기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의 주요 재원인 청약저축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84조 421억 원 중 서울과 경기는 각각 25조 9877억 원과 19조 6284억 원 등 45조 6161억 원(54%)을 조성했다.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국민주택채권 역시 5년간 72조 8698억 원이 조성됐지만, 서울·경기에서 60%인 44조 148억 원을 발행됐다.

반면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원되는 최근 5년간 매입임대주택 사업 보조금은 서울이 1조 1899억 원, 경기도 823억 원 등 전체 보조금 1조 4295억 원 중 89.0%인 1조 2722억 원이 지원됐다.

국민임대주택은 서울 3185억 원, 경기 701억 원 등 총 3886억 원으로 전체 4584억 원의 84.77%에 달한다. 광주, 대전 등 7개 지자체는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행복주택은 서울 3500억 원, 경기 2006억 원 등 총 5506억 원으로 전체 7116억 원의 77.37%를 차지한다.

조오섭 의원은 “주택도시기금은 저소득층과 경제적 약자를 위해 집행할 목적으로 조성된 만큼 전국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토부의 기본적인 수요조사에도 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태라면 앞으로도 서울과 경기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지역간 균등한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주택기금공사 설립을 비롯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별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