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통신3사 '단통법 개정안'에 온도차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통신3사가 단말기유통법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장려금 규제, 분리공시제, 보조금 자율화 등에 대해 입장 차를 보였다.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단통법 개정안에 대해 질의했다.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는 장려금 규제 찬반을 묻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분리공시제와 관련해서 "모든 제도가 장단점이 있다. 분리공시제를 하면 공시지원금은 투명해지지만, 장려금으로 흘러가서 차별적인 장려금이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 우려도 있다. 장단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강국현 KT 커스터머 부문장은 장려금 규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야 답변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찬성"이라고 말했다. 강 부문장은 "단통법이 가진 이점도 있다. 과거 문제점을 일부 해결하고 있다"며 "정부 노력으로 25% 요금 할인이 도입된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분리공시제에 대해서는 "외국계 제조사에게 유리한 측면이 생길 수 있어 그 부분도 같이봐야 한다"고 밝혔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은 "장려금 규제를 만든다고 하면 특성에 따라서, 유통망이나 시점에 따라서 설계돼야 한다"면서 "그동안 단통법의 공과가 있었다. 공은 잘 살릴 수 있도록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분리공시제와 관련해서는 "취지가 단말기 가격 부담을 줄이는 것일텐데 이를 위해 수반돼야 할 구체적인 사안이 결정돼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