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코로나19로 체납액 사상 최대치 전망...상반기만 8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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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여파로 올해 체납액이 사상 최대치가 될 전망이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체납액은 8조8703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체납액 9조20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상반기 법인세 체납액은 3조5118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체납액 3조2388억원을 이미 약 3000억원 초과했다. 같은기간 개인세금 체납액도 5조3585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체납액 6조456억원을 따라잡고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상반기 체납액을 감안하면 올해 연간 체납액이 사상최대치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상반기에 정리보류한 체납 금액(결손 예정)도 4조1584억원에 달했다. 정리보류는 2013년 결손처분이 변경된 용어로, 일정 사유의 발생으로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납세의 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김 의원은 “올해 국세 체납 현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기업과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하여 국세가 결손 되지 않도록 국세청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