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외 조세회피처에 6년간 912조원 송금…순유출액만 200조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은닉재산 발생 위험 증가, 과세당국 적극 대응해야"
국제기구 지적한 조세회피처에도 송금 정황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6년간 국내에서 해외 조세회피처로 송금된 금액이 약 912조원으로 순유출액만 2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경제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국내에서 해외 조세회피처로 송금된 금액은 우리 돈 912조 7927억원(7728억달러)이다. 반면 같은 기간 해외 조세회피처에서 국내로 송금된 금액은 711조 9972억원(6028억달러)에 그쳐 순유출액이 약 200조 7955억원(1700억 달러)에 달했다. 용 의원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회사 설립 시 조세회피 목적이 크다고 지적한 해외 50곳을 대상으로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들 지역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등 국내 대기업 출자 정황도 포착됐다. 의원실이 전자공시시스템을 바탕으로 현재 6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전수조사한 결과, 51개 대기업 집단의 조세회피처 소재 역외법인은 모두 22곳 473개로 나타났다. 이들 대기업은 OECD, IMF, 유럽연합(EU) 등이 공통으로 지적한 조세회피처인 파나마, 버뮤다, 버진 아일랜드(영국령), 케이먼 군도에도 역외법인을 뒀다.

삼성전자는 버진 아일랜드(영국령) 1곳, 케이먼 군도 2곳, 파나마 3곳에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케이먼 군도에는 삼성자산운용에서 100% 출자한 Samsung Global SME PE Manager Fund, Samsung PE Manager 등을 뒀다. 현대차는 케이먼 군도에 4곳을 소유했는데, 이 중 100% 출자는 China Millennium Corporation 1,2,3으로 3곳이다. SK는 버뮤다 2곳, 버진 아일랜드(영국령) 1곳, 케이먼 군도에 26곳을 뒀고, 롯데는 버진 아일랜드(영국령)에 1곳을 두고 있다.

여기에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등이 조세회피의 정황이 있다고 지적한 국가인 싱가포르 등을 합치면 숫자는 크게 늘어난다. 조세회피처별 역외법인 수는 싱가포르가 146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말레이시아 93개, 필리핀 50개, 케이먼 군도 41개, 칠레 36개, 파나마 28개, 오스트리아 16개, 벨기에 16개, 스위스 12개, 룩셈부르크 10개,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12개사 순이다. 대기업별로는 삼성이 59개, SK 57개, LG 34개, CJ 33개, 현대자동차 25개 순으로 높았다. 조세회피처 소재 역외법인이 10개 이상인 대기업 집단은 15개로 나타났다.

물론 조세회피처 해외송금을 모두 탈세로 볼 수는 없다. 과세 등 조건이 유리한 국가에 합법적인 투자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용 의원은 "조세회피처 송금을 모두 해외 은닉자산이나 역외탈세라 볼 수 없지만 순유출액이 증가할수록 은닉재산이 발생할 위험성이 증가한다"며 "과세당국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페이퍼컴퍼니 등을 활용한 역외탈세에 적극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미래지향적 사업을 위한 전략적 투자가 많다"며 "펀드 형식으로 투자할 경우, 투자 받는 쪽의 소재지가 그 쪽에 위치하고 있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