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도청에 취약…186곳 중 116곳 도청 탐지시스템 없어
김영주 민주당 의원 "보안 관련 예상 늘려 보안시스템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재외공관 186곳 중 절반 이상이 도청에 취약해 도청 보안시스템 강화를 위한 외교부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재외공관 도청 시스템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외공관 186곳 중 절반 이상이 도청탐지시스템과 레이저 도청방지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인가된 무선 신호를 상시 탐지하는 도청탐지시스템이 설치된 재외공관은 전체 186곳 중 70곳인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로부터 도청을 방지하는 레이저 도청방지시스템이 설치된 공관은 65곳(35%)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청탐지시스템은 도청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해 도청 시도를 상시로 원격 탐지해 즉각적인 대응조치가 가능한 능동형 도청탐지시스템이다. 레이저 도청방지시스템은 음파에 의한 창문 유리, 실내 캐비닛 등 물체의 진동을 레이저를 이용해 원거리에서 음파로 검출하는 도청 기술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도청탐지시스템과 레이저 도청방지시스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전자파 차폐 시스템은 임시공관 2곳을 제외한 모든 공관에 설치돼 있었다. 전자파 차폐 시스템은 컴퓨터 모니터나 본체의 누설 전자파로 인해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대역 전자파 잡음을 방사하는 장치다.
외교부 재외공관 운영지침은 재외공관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에는 일반적인 시설 보안 대책 외에 투시, 도청,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전자파 차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 각국 재외공관에 구축된 수백대에 이르는 도청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수집된 신호를 관리·분석하는 인원이 1명에 불과했다. 외교부에서는 2018년부터 도청 관제·탐지·분석을 관제 전문 인력 1명이 업무시간 중 해당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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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은 "재외공관은 국가안보와 국익과 직결된 매우 민감한 정보가 다뤄지는 공간인 만큼 외교부는 은닉된 도청 장치 색출, 각종 도청 위해요소 제거 등 도청 보안시스템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보안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해 국가 중요 기밀 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도청방지 및 탐지 시스템을 조속히 모든 공관에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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