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후진국 수준"…공정경제 3법·노동법 함께 고치자는 김종인(종합)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5일 서울 여의도 남중빌딩에 위치한 새 당사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임춘한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이 추진중인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함께 노사관계법, 노동관계법 등도 함께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노동법이 성역처럼 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5일 여의도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이 공정경제 3법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 노동관계법을 함께 개정하는 그런 시도를 해주길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경제 3법을 떠나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전 분야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며 "통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성장을 제일 잘하니 어쩌니 하는데, OECD의 발표에 의하면 141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고용 해고 등의 문제는 102위, 노사관계는 130위"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임금의 유연성 관련해선 84위를 차지하며 매우 후진적 양상을 보인다"며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나라 경제 체계를 바꾸고 모든 구조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가져갈려면 반드시 노사관계법, 노동관계법을 함께 변화시키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며 "OECD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동법, 노사관계법, 임금 결정 과정 이런 것이 후진국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 자체가 융통성 있게 돌아갈 수 없다"며 "공정경제 3법 뿐 아니고 노동관계법도 한꺼번에 같이 해야 산업구조를 변경하는 데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단 두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기보다는 "공정경제 3법은 공정경제 3법대로 하고, 노동법은 노동법대로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년위 소개글 논란으로 사임한 박결 청년위원장에 대해서는 "청년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청년이 더 진취적이지 못하고 옛 사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당에 대해 별로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하나님 통치' 등 부적절한 표현의 홍보물로 청년위원들이 면직되자 이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문제 해결법도 요구했다. 그는 "현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그런 곳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아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 생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사전적으로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 '차벽'을 쌓은 대처에 대해서는 "정부가 뭐가 국민이 두려워서 막대한 경찰 버스를 동원해 한복판을 무슨 요새화하는 이런식으로 했는지(막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한국 민주주의가 발전하지는 못할 망정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 생각한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전향적 사고를 가져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