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조두순 출소 100일도 안남아…여야가 국민 불안 해소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하는 것과 관련 "아동 성폭행범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여야가 논의해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조두순의 출소가 100일도 안 남았고, 그는 수감 전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그가 살던 곳이 피해자의 주거지와 1㎞도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피해자와 가족이 감당해야 할 공포, 불안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가족뿐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모두 우려와 불안이 이만저만 아닐 것”이라며 “사건 이후 조두순법을 만들었지만 형법불소급 원칙에 따라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우리 당의 김영호 의원이 강력한 법안을 냈다”며 “당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을 적절히 처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1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해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자는 내용이다.

또 이 대표는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한글날 광화문 집회 예고에 대해 “광복절 집회 여파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국민들은 사실상 9시 통금과 혹독한 거리 두기를 감내 중”이라고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사전·사후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영국 작가 JK 롤링이 생활보조금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해리포터를 쓴 사례를 언급하면서 "세계적 베스트셀러, 세계적 스타작가도 주 12만원 사회안전망 기적으로 탄생했다"며 "추경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 하루하루가 절박한 분들께 작은 위안이나마 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으로서 최선을 다했으나, 삶의 벼랑에 내몰리신 분들께는 많이 부족할 것이다.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힘을 내주시길 간청한다”고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