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아시아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하기 시작하면서 연내 경기회복에 대한 실낱 같은 희망이 사라져 가고 있다. 기업 도산과 자영업자들의 폐업을 막고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3차 추경편성까지 하면서 막대한 돈을 풀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2020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개 전체 회원국 중 가장 높은 -0.8%로 상향 조정한 것에 크게 고무된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코로나19 2차 확산이 시작하면서 불안감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정부는 워낙 예상치 못했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고 무한정 돈을 풀어서라도 어떻게든 버틸 수 있게 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다. 그 덕에 많은 문제들이 덮어졌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속으로는 곪아가고 있다. 부동산을 포함한 여러 가지 난제들이 해결되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젊은 세대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세대'로 불리는 지금의 청년층은 곧 대한민국의 중추가 될 세대다. 그런데 그들 중 상당수가 제대로 된 일을 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취업재수생으로 전락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국내 청년층(15~29세)의 확장실업률은 25.6%로 2015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7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근로 시간이 주당 36시간 이하이면서 추가 취업을 원하는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 구직 활동 여부와는 관계없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잠재경제활동인구' 등도 실업자에 포함시켜 공식 실업률과 체감실업률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해 마련한 지표다. 이는 청년들이 느끼는 실질적 '체감실업률'을 의미한다.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지난 6월의 경우 청년층 공식실업률은 10.7%였지만 체감실업률은 26.8%였다. 즉, 청년 4명 중 한 명이 스스로를 실업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 2017년 21.7% 이후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채용과 근무 방식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현대ㆍ기아차는 정기공채를 폐지했고 KT, LG와 같은 대기업들도 신입공채를 없앤다고 발표했다. 채용 과정이 대규모 공채가 아닌 소규모 상시채용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채용 자체도 줄어들고 있다. 취준생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공기업, 금융기관 등의 경력자 채용 비중은 80%를 넘어선 지 오래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인공지능(AI)과 로봇의 인력 대체는 심화될 것이다.

이 와중에 정부는 2022년까지 한국판 뉴딜을 통해 디지털 일자리와 인턴 등 공공일자리 55만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만들어낸다는 일자리는 6개월 단기알바가 되고, 그나마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제시한 55만개 일자리는 산업별 고용유발계수에 투입되는 재정을 곱해서 단순계산된 것이다. 기업들이 대출을 하지 않으면 고용창출 효과는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숫자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기는 했다. 지자체 청년정책까지 합치면 1700가지가 넘는다. 문제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데에 있다. 청년정책이지만 청년들이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청년정책은 의미가 없다. 대다수의 취준생들을 공시족으로 만드는 정책으로는 미래가 없다. 민간부문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