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방문한 조명래 장관, 송하진 지사와 면담

섬진·용담댐 방류 책임규명과 함께 항구대책 중요 강조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홍재희 기자]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섬진·용담댐 방류와 관련 전북을 방문해 송하진 지사와 의견을 나눴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송하진 지사와 면담을 갖고 댐방류 책임규명과 수자원관리의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조 장관은 “생각보다 피해 규모가 큰 것 같다”며 “사전에 좀 더 철저한 예방을 했더라면 그래도 피해가 줄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전했다.

또 “특별재난구역 지역과 지원 기준이 20년 전에 마련된 것이라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원인 진단과 함께 책임규명도 확실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항구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산하기관들에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한 원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책임공방이 있어 아쉬움이 있다”면서 “댐 방류와 관련해 매뉴얼대로 했다고 설명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적정 방류에 대한 논란은 댐 관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면서 “지자체에서 추천을 받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아주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 지사는 “수질도 중요하고 수량도 중요하지만 재해재난은 수질보다 수량의 문제이다”면서 “재해재난의 수량 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는 것이 앞으로의 물 관리에 있어 큰 초점이 돼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재난지역은 제도 자체를 근본부터 바꿔서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며 “군 단위로 요건이 안 되어도 면 단위로는 될 수 있는데 요건이 안 돼 20억 원까지 피해를 입어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송 지사는 댐 방류량과 관련해 객관적인 원인 규명, 철저한 물 관리 등 항구대책, 특별재난지역 지정 제도 현실화, 적절한 농민 보상, 도움을 줄 수 있는 다각적인 방향의 모색을 주문했다.

호남취재본부 홍재희 기자 oblivia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