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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동산 가격, 안정 넘어 조정 필요"…4차 추경論에는 '난색'(종합)

최종수정 2020.08.10 17:30 기사입력 2020.08.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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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공시가격 현실화…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공공임대주택, OECD 평균 상회하는 10% 공급목표
고밀재건축 허용으로 늘어난 '용적율' 일종의 '공공재
주거부담 완화 위해 '전월세전환율 4%' 하향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세제개편 주요내용'과 '현행 재건축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비교'를 설명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세제개편 주요내용'과 '현행 재건축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비교'를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김현정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부가 잇달아 내놓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정책 목표에 대해 "일부 과도하게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인 수해 대응을 위해 정치권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과 내년 본예산 편성 등 다양한 방안을 언급하며 에둘러 난색을 표했다. 또 세법 개정이 실수요자를 포함한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에는 시장에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잇딴 부동산 대책 발표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의 1차적 목적은 시장 불안정성 제거"라며 "정책담당자로서 희망한다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일부 과도하게 오른 부분에 대해선 적절한 조정 단계를 거쳐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시장에서 수급에 의해 판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단기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원인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밝힌 바와 같이 이전 정부의 정책 실기 탓이라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부동산 정책은 정권별로 두부를 자르듯 잘라지는것이 아니고, 타임래그(timelag)가 있어 정책 발표 이후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 시간이 걸린다"며 "어느 정부의 책임이라고 판단하기 보다는 일정 부분은 스필오버(spillover) 돼 넘어오는 것도 있다"고 답했다.


부동산과 관련해 '종합적 책임'을 지고 청와대 참모진이 일괄 사퇴한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책에 책임이 있다면 BH(청와대) 보다는 내각이 책임져야 한다"며 "특히 경제정책에는 부총리인 제가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 주택 매각 의무화의 효용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나라 고공단은 2000명이 안돼 이들이 집을 판다고 해도 주택공급에 보탬이 되는건 별로 없다"며 "다만 주택문제로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고공단이라도 솔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공단 정도에 들어가는 간부급이라면 동참적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을 소망한다"고 언급했다.

세법 개정이 실수요자를 포함한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과 관련해선 "정부는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를 중심으로 취득, 보유 및 양도 단계별 세부담을 대폭 강화했다"며 "이는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춰, 시장에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시장 불안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안시 이들에 대한 세무담 강화는 불가피하다"며 "반면 실수요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는 소폭 인상하고 취득세율 및 재산세율은 변동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 보호를 위해 올해 10월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중저가 주택 대상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세법 개정이 증세 목적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선 "이번 주택 관련 세제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약 9000억원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전체 국세수입 290조원의 0.3%에 불과하다"며 "더구나 종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이전되므로 중앙정부가 재정수입 확보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임대차 3법으로 전세난이 심화되고 월세전환이 가속화된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급격한 월세전환을 막고 국민여러분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전환율(현행 4%)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규택지 공급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선 "임대주택은 결코 기피시설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를 상회하는 10% 공급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부동산 정책과는 별개로 최근 전국적으로 나타난 수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불을 지피고 있는 4차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난색을 표하며 의견을 밝혔다. 그는 "현재 1조9000억원의 목적예비비와 7000억원 수준의 일반예비비, 총 2조6000억원의 예비비가 확보돼있다"면서 "모두를 집중호우 대책비로 쓸수는 없지만, 특별재난 상황에서 부채를 감내할 수 있는 여러 보완장치도 추가로 마련돼 있다"고 역설했다. 홍 부총리는 "극단적으로는 제방이나 다리 복구 등 장기에 걸친 복구작업에 대한 예산을 내년에 확보해도 큰 차질이 없다"면서 "앞서 1, 3차 추경을 통해 목적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해 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끝으로 "정부는 지난 수요일부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신설·운용해 정책추진을 가속화하고 조기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 회의를 통해 주단위로 부동산시장 수급 대책 진행상황 및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방안을 꼼꼼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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