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유서 남긴 알바생…40대 남성 징역형·법정 구속

피해자 유서가 사실상 유일한 물증으로 제시된 성폭력 혐의 사건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피해자 유서가 사실상 유일한 증거로 제시된 성폭력 혐의 사건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추행과 간음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식당주인 A씨는 2016년께 자신의 식당에 아르바이트하러 온 10대 여학생을 추행하고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학생은 사건 발생 2년여 뒤인 2018년 겨울 성폭력 피해 주장 등을 기재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법원은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유서 내용을 거짓으로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메모에는 피해 내용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불리한 부분도 함께 솔직히 담겼다. 피해자가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뚜렷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르바이트 첫날 신체접촉에 합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피해자 친구의 증언, 피고인이 비슷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이번 사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