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16일 오후 2시, 대권 주자 판도 가름&대통령 국회 개원연설

최종수정 2020.07.16 12:11 기사입력 2020.07.16 12:11

댓글쓰기

16일 오후 2시, 대권 주자 판도 가름&대통령 국회 개원연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손선희 기자] 정치권은 16일 오후 2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대 국회가 한달반만에 개원식을 갖는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은 유력 대권 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같은 시간 나온다. 대법원장은 이 때문에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개원식에서 약 30분 분량의 연설을 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국회를 찾는 것은 지난해 10월22일 시정연설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도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 14일 공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안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국민적 관심이 쏠린 부동산 정책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대북 메시지 등도 담길 수 있다. 이미 법정 출범 시한을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속한 설치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연설 및 개원식을 마친 뒤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정세균 국무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등과 의장실에서 별도 환담을 가질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의 국회 개원연설은 1987년 개헌 이후 이번이 9번째다.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 기준 48일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역대 가장 늦은 개원식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987년 헌법 체제에서 '최장 지각 개원식'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국회를 향할 문 대통령의 발걸음이 가벼울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다룬다.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가름할 선고 공판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만약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된다면 지사직에서 물러나는 것으 물론 5년간 피선거권까지 박탈된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이 지사까지 낙마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는 전체 유권자의 절반을 넘는 일종의 '미니 대선'이 될텐데 민주당은 불리한 상황에서 치르게 되며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대권 레이스에서도 이낙연 원톱 구도로 굳어지면 곤란하다. 경쟁을 통해 여론의 관심을 받으면서 힘을 더 키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조심스럽게 이 지사의 생환을 관측하는 시각도 있다. 한 관계자는 "원심 판결의 구성이 과연 얼마나 꼼꼼했는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생각들이 있고, 그래서 당선무효형을 피할 것으로 보는 예상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 지사가 기본소득 등 이슈 몰이를 하면서 지지율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점도 변수라는 지적이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 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 도입은 현실성은 차치하고라도 국민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으며, 어쨌든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치인이라는 인식 때문에 지지율 상승을 보인다"면서 "판결에 미칠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지사는 여러 가지 사적인 논란으로 법적 공방을 벌여 왔으나 이번 판결을 통과하게 된다면 족쇄를 풀고 대권 후보로서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1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기 때문이다. 이 지사 사건의 선고기일이 지난 13일 먼저 정해졌고, 그 다음달 정치권이 같은 시간 국회 개원식을 하기로 합의했다. 통상 국회 개원식엔 대통령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이 초청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