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미·중 1단계 무역합의 깨질 일 없다…트럼프 최고 치적"

미국내 최고 중국 석학 데이비드 램턴 스탠퍼드대 펠로
"시 주석도 내부 비판론 의식할 것…권위 쉽게 안 흔들려"
"미중관계 갈등, 북미관계에도 부정적"
"韓, 美 입장에 서야"

데이비드 램턴 스탠퍼드대 펠로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내 최고 중국 전문가로 꼽히는 데이비드 램턴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펠로는 얼마전 "미ㆍ중 1차 무역협상이 깨지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 예상은 적중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ㆍ제조업 정책국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ㆍ중 1단계 무역합의가 폐기됐다고 발언해 큰 혼란을 빚자, 잘못된 발언이라고 번복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 트위터를 통해 1단계 무역합의가 온전하다고 진화에 나섰다.

램턴 펠로가 아시아경제와의 이메일 인터뷰에 응한 것은 지난 19일이었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갈등을 키우고 있지만 결정적인 행동에 나설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이미 갖고 있었던 것이다. 램턴 펠로는 2015년 중국 외교학원이 발표한 미국내 중국 전문가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미ㆍ중 무역합의 파기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유일한 치적"이라고 설명했다. 당선에 영향을 줬던 중국 때리기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입장에서도 "경기둔화와 국내외 정책에 대한 내부 비판론을 의식해 1단계 무역협정이 파기되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보복카드로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국채 매각에 대해서도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운 조치라고 판단했다. 그는 "중국이 미 국채를 대량 매각하는 것은 스스로 보유한 자산의 가치를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고 전세계 금융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며 중국의 자충수가 될 확률이 높다고 평가했다.

램턴 펠로는 다만 미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양국 관계 정상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 이후에도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다. 그는 현재 양국 관계가 지난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역사적인 방중 이후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다고 진단하면서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중국과의 관계가 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도 중국에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해 대선까지 위험천만한 상황이 또 연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선 이후, 미국의 대 중국 전략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양국의 정치가 바뀌어야만 긍정적, 지속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정권교체가 이뤄져도 불안한 시선은 중국의 대내외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시 주석의 권위는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중국 공산당은 성장과 복지, 국가의 존엄성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국민은 당에 순응하는 관계가 이어져 왔다"면서 "게다가 현재 공산당은 국민을 감시할 수 있는 신기술들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리커창 중국 총리가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시사한 것처럼 중국 경제개혁의 재점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만약 중국이 달라진다면 미국도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ㆍ중 갈등은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는 북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램턴 펠로는 "미ㆍ중 관계 악화는 북한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면서 "북한은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되면 한미에 강경한 노선을 취하면서 미국과의 대결 카드를 계속 갖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은 모든 종류의 군사력을 개발하는 과정을 계속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미중 관계 악화가 북한 비핵화 협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양국 갈등의 피해가 전세계로 번질 가능성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맹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속내도 동시에 내비쳤다. 그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역내 미국의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군사력이 역내에서 사라진다면 중국은 위협을 느끼지 못할 것이고 이웃 나라들을 쉽게 다룰 것이다. 힘의 균형을 지원하는데 있어, 한국은 이런 조건을 촉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