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1·2차 추경, GDP 0.5%포인트 견인…부양효과 크지 않아"

KDI,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 및 현안분석 발표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부의 1·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이 국내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 견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20일 'KDI 경제전망(2020년 상반기)' 보고서를 발간하고, "1·2차 추경예산은 대부분 가계와 기업에 대한 이전지출로 구성돼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며, 재난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보강의 목적으로 판단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이에 앞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1·2차 추경 금액이 23조9000억원(1차 추경 11조7000억원, 2차 추경 12조2000억원)이며, 이는 2019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25% 정도 되는 수준"이라면서 "이전 지출의 경우 재정승수를 0.2~0.5 사이로 보는데, 이번 1·2차 추경은 추산결과 승수가 0.4 정도로 예상돼 GDP를 0.5%포인트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재정승수는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를 측정하는 일종의 지표로, 지출이 1원 늘었을 때 국내총생산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승수가 0.4에 달할 것이라는 KDI의 추정치는 정부가 투입한 1조원의 재정이 GDP를 4000억원 증가시킬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정 실장은 "승수를 추정할 때에 당시의 경기상황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경기 하락기에 집행을 하느냐 여부, 현재 유동성이 부족한 가구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부연했다.

이날 KDI는 올해와 내년 한국의 GDP 성장률을 각각 0.2%, 3.9%로 전망했는데, 여기에 내달 발표될 3차 추경 사업은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예산(세입경정) 상황이 크게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정도로 추경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수준의 추측은 고려해 전망치를 추산했다. 또한 정부가 각 가구에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기한(8월31일) 내에 모두 소비되고, 기부금은 0원일 것으로 가정했다.

정 실장은 "구체적인 3차 추경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대규모 추경이 추가로 이뤄진다면 전망한 숫자(올해 0.2%, 내년 3.9% 성장) 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