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올해 민간 보조금 2140억 달해…부정수급 방지 교육강화

경상북도 도청 전경.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상북도는 오는 18일부터 6월12일까지 4주간 도 본청 및 지역본부·직속기관·사업소 보조사업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경북도는 우선 소속 부서별 소규모(10명 내외) 그룹으로 나누어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후에는 보조사업자와 시·군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집합 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 지급금(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을 허위·과다 청구하거나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또는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추가로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경북도에서 직접 민간에 집행하는 보조금은 행사보조금·경상보조금·자본보조금·운수업계보조금 등을 합쳐 약 2140억원 에 달한다.

이창재 경북도 감사관은 "보조사업 담당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와 보조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들의 근본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다양한 예방적 감사활동에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